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고 서울 신당역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전주환. <br /> <br />어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br /> <br />무기징역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유족 측이 두 손 모아 강조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br /> <br />"가석방은 안 된다. 전주환의 거짓된 반성에 속지 말아달라." <br /> <br />아시다시피 전주환은 범행 당시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br /> <br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뒤 신당역으로 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죠. <br /> <br />반성없는 반성문. <br /> <br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br /> <br />재판부도 보복범죄에 대한 철퇴를 내렸습니다. <br /> <br />그런데요, <br /> <br />현행법상,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도 20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br /> <br />현재 32살의 전주환이 52살이 되면 가석방이 될 수도 있다? <br /> <br />유족은 두렵습니다. <br /> <br />거짓된 반성에 속지 말아 달라는 유족의 외침이 20년, 30년 뒤에도 사라지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br /> <br />김다현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 <br /> <br />피해자를 350여 차례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합의에 실패하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r /> <br />[전주환 / '신당역 사건' 피고인 (지난해 9월) :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br /> <br />1심에선 전주환의 살인 혐의와 스토킹 혐의에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두 사건을 합친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환의 교화가 가능할지 깊은 회의가 들고, <br /> <br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보복 범죄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전주환의 불복으로 이뤄진 대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br /> <br />[민고은 /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 현행법률상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도 가석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br /> <br /> <br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br /> <br />50대 노동자가 협력 업체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뒤, <br /> <br />본인도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br /> <br />동료들은 두 사람이 평... (중략)<br /><br />YTN 안보라 (anbora@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1308413889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