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에 징역 5년 구형<br /><br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이용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되게끔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br /><br />검찰은 오늘(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모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br /><br />구씨는 2020년부터 작년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 40여 명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구 씨는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br /><br />김유아 기자 (kua@yna.co.kr)<br /><br />#뇌전증 #허위진단서 #병역비리<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