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br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해 신고가 며칠 사이 3백 건이 넘으면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110건 넘게 고소장이 접수되면서고소장에 접수된 피해 금액만 160억을 넘어선서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주요 사건 이슈 , 김성훈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 <br />이런 전세 사기가 얼마든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수원입니다. 피해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추산을 해봤을 때 피해액이 총 800억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br /> <br />[김성훈] <br />10개 정도의 임대업체를 통해서 약 800채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보통 상황은 임대인이 사실상 보증금을 받고 돌려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그 금액의 다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부분, 즉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거의 전체에 대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도 결국 800채, 8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br /> <br /> <br />우리가 보통 전세 거래를 할 때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임대인 정 모 씨 일가가 소유한 주택들은 800여 채가 넘는데 그중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주택은 77채, 그러니까 10% 정도인데.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br /> <br />[김성훈] <br />그렇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해당되는 관련된 규정은 2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전에는 의무보험 관련된 부분에 공백이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무가입이기는 하지만 이 의무가입이라는 게 마치 어떤 인지대나 인지세처럼 반드시 이것을 가입해야만 임대차가 가능한 요건이라기보다는 의무가 있고 만약에 그걸 위반했을 때는 보증금의 10% 범위를 한도로 해서, 그리고 300...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1410450059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