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80%에 경징계"<br /><br />변협이 수임료를 받고 변론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의 80%에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나온 138건의 성실의무 위반 사례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각각 19건과 91건이었습니다.<br /><br />정직은 25건, 제명은 3건으로, 영구 제명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br /><br />이 의원은 변협의 징계권을 제3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전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br /><br />#변협 #성실의무_위반 #이탄희<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