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쟁점된 '헌재 소장 후임'…"9인 완성체가 맞아"<br /><br />[앵커]<br /><br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br /><br />오늘(16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헌재소장의 후임 인선도 녹록지 않다면 양대 사법부 수장이 모두 공석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br /><br />정래원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br /><br />헌재 국정감사에서 혹여나 후임자 인선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br /><br />헌재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해 헌재에서도 대법원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겁니다.<br /><br /> "헌재소장이 공백이 되면 어떻게 재판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br /><br />후임자 인선 과정을 두고 아직 특별한 논란은 없지만, 헌재 사무처장도 우려를 인식한 듯 우선 '소장 공백에도 재판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 "법률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아무래도 중요한 사건들은 '아홉 분의 완성체'가 돼서 결정하는 게…"<br /><br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체제지만, 혹여나 공석이 발생해 8인으로 운용되더라도 심리나 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br /><br />다만 위헌결정이나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할 때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8인 체제에서 논의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br /><br />여기에 현재 헌재소장의 임명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br /><br />향후 헌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법무부 산하 기구가 헌재소장 인사 검증을 하는 구조가 적절하느냐는 문제 제기입니다.<br /><br />또 독립성을 위해 6년의 임기를 보장한 취지와 달리 헌법재판관 가운데 소장을 임명하는 관행으로 잔여 임기만 채우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br /><br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의 장관 탄핵, 검사 탄핵 추진 등을 놓고 여야가 날카롭게 맞섰고, 헌재의 재판 심리·결정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여야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br /><br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헌재소장<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