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기승…"실시간 적발 시스템 구축해야"<br /><br />[앵커]<br /><br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이 불법 공매도를 일삼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죠.<br /><br />이러한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br /><br />사전 적발 시스템이 없고, 처벌 수준도 낮아 불법 공매도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 "사후약방문을 중단하고 선제적으로 공매도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br /><br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거리에 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외쳤던 지난 8월.<br /><br />이로부터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습니다.<br /><br />홍콩 소재의 A사는 2021년 9월부터 8개월간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로, B사는 같은 해 8월부터 4개월간 9개 종목, 160억원 규모로 무차입공매도를 행한 겁니다.<br /><br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주가 하락을 위해 고의로 매도부터 한 건데, 현행법상 불법입니다.<br /><br />이러한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올해 8월까지 45건, 작년 한해 제재 건수보다 많습니다.<br /><br />불법 공매도는 매년 급증하며 기승인데, 현재 실시간 적발 시스템은 전무한 상황입니다.<br /><br />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 적발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br /><br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 시장 퇴출 등의 조치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br /><br />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기관들도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정부의 (처벌 강화) 의지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br /><br />한편, 공매도 제도 개선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 국회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br /><br />기울어진 운동장,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br /><br />#불법공매도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