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 문제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한 건설사나 금융사의 책임 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 금감원장은 어제(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PF 사업장 보증 확대와 정상화 펀드 조성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br /> <br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정부 대책이 PF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안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자가 이익이 나면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이 금감원장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만한 요인은 엄격히 통제하고,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나 금융당국 신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시장 실패나 구조적 병목이 걸린 지점에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미시적인 정책이라며, 시장에서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형원 (lhw9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101800163490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