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사건 할머니 '혐의없음'…책임은 누가?<br /><br />[앵커]<br /><br />지난해 말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초등학생 손자가 숨졌고 운전대를 잡았던 할머니는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br /><br />최근 경찰이 할머니에 대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br /><br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br /><br />이상현 기자 사고 당시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죠.<br /><br />[기자]<br /><br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해 12월 6일입니다.<br /><br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할머니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며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고 달리기 시작했는데요.<br /><br />600m를 내달리던 차량은 지하통로에 빠지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br /><br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손자 12살 이도현 군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br /><br />운전자의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할머니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br /><br />할머니는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한 지난 3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br /><br />[앵커]<br /><br />그렇군요.<br /><br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할머니에 대한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요?<br /><br />[기자]<br /><br />강원 강릉경찰서는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할머니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br /><br />사고 발생 열 달 만입니다.<br /><br />사고 직후 국과수가 차량 감식을 벌였는데 당시 차량에는 결함이 없다고 나타났습니다.<br /><br />국과수는 충돌 5초 전 차량 상태를 기록하는 EDR 장치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가속 페달을 최대치로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고, 할머니가 경차를 추돌한 1차 사고 직전 자동차 기어를 중립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행으로 옮겨 발생한 사고라고 분석했습니다.<br /><br />하지만 경찰은 브레이크에 문제가 없다는 감식 결과가 차량의 기계적 오류도 없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경찰이 차량 급발진 사고에서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은 건 매우 이례적인데요.<br /><br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음향 감정을 새로 진행했는데 국과수 분석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경찰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br /><br />[앵커]<br /><br />그럼 민사 재판 과정에서 새로 분석한 자료들은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br /><br />[기자]<br /><br />먼저 충돌 5초 전의 사고기록장치인 EDR 분석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br /><br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감정기관이 재감정을 했는데요.<br /><br />법과학기술연구소는 차량의 최대 속도가 시속 116km로 기록됐는데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최소 시속 125km 이상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br /><br />충돌 전 차량이 시속 110km로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5초 동안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는데 속도가 겨우 시속 6km만 증가한 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br /><br />엔진회전수인 RPM도 충돌 직전 5900에서 4500으로 떨어졌는데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또 차량 블랙박스 음향 감정 결과도 할머니가 1차 사고 직전 자동차 기어를 중립으로 바꿨다 주행으로 옮겨 발생한 사고라는 국과수의 판단과는 달랐습니다.<br /><br />감정인은 사고 당시 상황을 일부 재연한 조건에서 기어를 반복 조작하며 음향 데이터를 채취한 결과 중립인 N에서 주행인 D로 조작한 음향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는 할머니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유가족 측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결과이기도 한데요.<br /><br />한편 음향 분석 과정에서 최초 사고 직전 이도현 군이 "부닥치겠다"라고 말하는 생전 마지막 음성도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br /><br />[앵커]<br /><br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조물 책임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br /><br />[기자]<br /><br />사고 모습을 담은 CCTV와 블랙박스, 또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고는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br /><br />도현이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글에 5만 명이 동의해 관련법 개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는데요.<br /><br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량 결함 여부를 소비자인 운전자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br /><br />하지만 일반인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br /><br />도현이 가족은 급발진 사고의 결함 원인 증명 책임을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br /><br />이른바 도현이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을 통해 급발진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사람의 죄책감과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입니다.<br /><br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법 개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br /><br />정부가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br /><br />그래도 최근 운전자인 할머니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블랙박스 음향 분석 감정 등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도현이법에 대한 국회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