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관리소홀'로 기소된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br /><br />[앵커]<br /><br />4년 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화재로 재판에 넘겨진 한전 직원들이 오늘(18일)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br /><br />산불 발생의 책임을 한전 직원들에게 돌리기는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br /><br />정래원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1천260㏊가 소실됐습니다.<br /><br />주민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재산 피해는 무려 899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br /><br />화재는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가 끊어지면서 발생한 불티에서 시작됐습니다.<br /><br />검찰은 한국전력 속초지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전신주를 부실하게 관리해 벌어진 일이라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br /><br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br /><br />1,2심 법원은 스프링와셔 미설치로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것은 인정했지만 한전 직원들이 점검을 게을리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산불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한전이 아닌 구성원 개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br /><br />산불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판결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br /><br />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형사처벌을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뭐 법이 필요 없는 거죠."<br /><br />산불 피해 주민들은 현재 한전과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br /><br />또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의 구상권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에도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br /><br />#고성산불 #한국전력 #피해보상<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