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br /> <br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할 경우 잔여 임기인 11개월만 소장직을 수행하게 돼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 후보자는 임기 문제 등에 말을 아꼈습니다. <br /> <br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대신해 헌재를 이끌 후임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br /> <br />경북 칠곡 출신에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대통령실은 재판 역량은 물론 사법행정 능력까지 두루 갖춘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였고 실력과 인품을 갖추신 명망 있는 법조인이십니다.] <br /> <br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받습니다. <br /> <br />2019년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내려질 당시 '태아 생명권'을 근거로 합헌 의견을 냈고, <br /> <b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에도 위헌 요소가 있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br /> <br />지난 3월,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효력을 인정받았을 땐, <br /> <br />입법 내용과 과정에 모두 문제가 있어 입법을 취소해야 한단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br /> <br />이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임기입니다. <br /> <br />관례상 현직 헌법재판관은 6년 임기인 헌재소장에 임명되더라도 기존 재판관 임기만 채우게 되는데, 이 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 만료됩니다. <br /> <br />사실상 11개월만 남은 셈이라 윤 대통령이 한 차례 더 지명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br /> <br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후보자 찾기가 쉽지 않았고, 국회에서 승인해줘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며, 벌써 이 후보자의 연임 여부를 말하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윤 대통령과 서울 법대 동기란 꼬리표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되는 데 대해선,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다며, 이 후보자 능력을 우선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이 후보자 역시 지명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임기 문제나 윤 대통령과 인연 등에 관한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br /> <br />[이종석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소장 후보자로 지명이 돼서 무거... (중략)<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1819255731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