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케어' 공방…"포퓰리즘"vs"재정 절감"<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오늘(18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케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br /><br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강요 받았다는 발언을 해 회의가 잠깐 중단되기도 했는데요.<br /><br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br />더불어민주당은 '문케어'가 '포퓰리즘'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br /><br />특히 정부·여당이 건보 재정 낭비의 주범으로 꼽은 MRI와 초음파 검사가 오히려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 "취약계층 등 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조기에 질환을 진단함으로써 중증 진행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 거거든요."<br /><br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민주당이 인용한 건보공단 연구 자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하자 민주당에서는 국감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거냐며 반발했습니다.<br /><br /> "연구원에 의사가 없다 보니까 개념을 잘못 잡았던 부분 양해 말씀 드리고요. (오후 국감 전까지 보완해서 자료 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두 달로 끝나는 자료가 아닙니다."<br /><br />이 과정에서 정 이사장이 쓴 '강요'라는 표현으로 국감은 30여 분 동안 정회됐습니다.<br /><br />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의원실에서 요청했다고 강요라고 얘기하는게 제대로 된 태도고 정신입니까?"<br /><br />정 이사장의 사과로 겨우 재개된 국감.<br /><br />국민의힘은 MRI·초음파 검사 급여비를 얼마나 썼느냐가 '문케어' 성과 관리 지표였다며 재차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br /><br />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가 세부 지표예요. 단순하게 수혜자 숫자 늘리는 게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br /><br />또 건보 적립금 고갈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보장성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br /><br />의대 정원 확대도 국감장의 화두였습니다.<br /><br />정 이사장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필수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낙수효과는 미미할 거라고 답했습니다.<br /><br /> "(의사정원 확대에 찬성하시나요?) 네. 필요 수요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수효과는 미미할 겁니다."<br /><br />이필수 의사협회장을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는 정의당의 요청에 여야 간사는 이 회장을 25일 종합감사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를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br /><br />#정기석 #건보공단 #국감 #심평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