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3년 가까이 되도록 기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여야 의원들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br /> <br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공수처가 없어진다고 문제 될 게 있을까 할 정도로 아쉬움이 많다고 비판했고, <br /> <br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역시 지금 상태라면 공수처는 오히려 폐지가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여건 핑계만 대니 해체하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공수처 권한이 막강한 만큼 절제해서 행사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특히 공수처가 일을 잘해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10건씩 기소하거나 영장을 발부받으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을 거라며, 1년에 1∼3건 정도 중요사건만 수사하면 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br /> <br />이 밖에도 '감사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수사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대해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빨리 증거를 통해 규명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1918075402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