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재판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선고 결과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br /> <br />피해자 A 씨는 어제(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또한, 가해자 재판 기록을 보려고 했지만 재판부에서 수차례 거절했고, 법원에서는 기록을 보려면 민사 소송을 내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하며 형사 재판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br /> <br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법원의 감경을 '기계적 감경'이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동의했습니다. <br /> <br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민사소송을 하면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는 걸 알면서도 법원이 이를 권유해 피해자를 보복 범죄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관할 법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하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남의 일처럼 이야기한다며 사과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김 법원장은 부적절한 말이었다면 취소하겠다면서도, 재판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고, 화살의 방향은 검찰을 향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21021223026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