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의 과학기술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br /> <br />정부는 예산 삭감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마구잡이로 예산부터 깎았다며, 연구 인력의 의욕 감퇴는 물론 안전사고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최소라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R&D 예산 삭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br /> <br />[변재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24년도 R&D 예산 관련해서 과학기술계에서는 참사 수준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전체 국가 예산이 3%나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R&D 예산은 16% 이상 삭감됐다.] <br /> <br />정부는 이 같은 출연연 전반에 걸친 예산 삭감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br /> <br />[조성경 / 과기정통부 1차관 : (출연연과 4대 과기원은) 연구개발 적립금과 기술료를 학생 연구비로 쓸 수 있도록 정리했고요. 줄이지 않고.] <br /> <br />야당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삭감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br /> <br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건비 지원 규모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느냐고요? (협의가 있었고 구체적 계획은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부터 삭감해 놓고, 희생당하시는 분들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br /> <br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확하게 보면 (적립금을 인건비에) 사용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체 연구개발 사업, 교육 훈련 사업, 기관 발전을 위한 사업 등으로 돼 있어요.] <br /> <br />지하 1㎞에 지어진 과학 실험실이나, 방사능 실험 시설 등에서 예산이 줄어들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br /> <br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돈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잘못 삭감해서 범법과 위법에 방치되거나 실제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시켜서야 되겠나.] <br /> <br />또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연구비와 인건비를 충당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 PBS 등 R&D 비효율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예산 축소만으로 R&D 비효율을 개선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br /> <br />조성경 차관은 선후 관계가 바뀐 것을 인정하면서도 PBS 제도의 문제와 출연연 역할 재정립 문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최소라 (csr7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5_2023102420590423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