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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대기물량 18만 가구...정부, 지자체와 신속처리 / YTN

2023-10-25 92 Dailymotion

정부가 17개 시·도와 협의회를 구성해 밀려 있는 주택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 후속 조치로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줄었고,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가 승인되지 않은 대기 물량도 17만 6천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br /> <br />이처럼 인허가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각종 영향 평가 등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을 꼽혔습니다. <br /> <br />정책협의회에서는 이런 과정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통합 심의를 의무화하고,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사업 주체 부담을 줄일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102523555992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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