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학문적 주장"<br /><br />[앵커]<br /><br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매춘'으로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br /><br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원심을 뒤집은 것인데요.<br /><br />대법원은 책에 나온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br /><br />김예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박유하 교수는 2013년에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저서에서 위안부 피해를 '매춘', '일본군과의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br /><br />특히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는 표현 등도 논란이었습니다.<br /><br />1심에서는 "책에 쓴 견해는 가치 판단을 따지는 문제"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표현들이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br /><br />하지만 대법원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br /><br />박 교수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온 지 6년 만입니다.<br /><br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또 맥락이나 집필 의도 등에 비춰 보면 박 교수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줬습니다.<br /><br />선고 결과를 지켜본 박 교수는 그동안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받은 부분이 있었다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br /><br /> "일본군의 공식적인 방침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고, 개별적으로 있었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제가 강제 연행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커다란 오해라고…."<br /><br />대법원은 "학문적 표현물에 관한 평가는 형사 처벌보다는 공개적인 토론과 비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판결의 의의를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br /><br />#제국의_위안부 #대법원 #명예훼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