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학문적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인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파장이 예상됩니다. <br /> <br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3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는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해 사회적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br /> <b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매춘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br /> <br />일제에 의한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해 각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br /> <br />2015년 11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저서 속 기술 내용이 가치 판단을 따져야 할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겁니다. <br /> <br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35개 표현 가운데 11개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거라며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강제 연행이 위안부에게 행해진 적이 없다거나 위안부는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이란 부분 등을 명예 훼손으로 봤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2심 판단을 뒤집고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전체 맥락을 봐도 박 교수가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을 부인하거나, <br /> <br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관련 표현을 쓴 거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아울러 학문적 표현에 관한 평가는 형사처벌보다 공개적 토론과 비판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검찰 기소 8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박 교수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br /> <br />[박유하 / '제국의 위안부' 저자 : 먼저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도한 것은 양극단을 비판하고 양극단의 생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책을 정확히 읽어 주시면 너무나 명료한 사실이고….] <br /> <br />다만,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놓고 시민사회 진영의 반발 등 파장도 예상됩니다. <br /> <br />YTN 홍민기입니다. <br /> <br /> <br /> <br />촬영기자;최성훈 <br /> <br />영상편집;안홍현 <br /> <br />그래픽;이원희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 (중략)<br /><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26230053071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