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공개…국회서 개혁 논의<br /><br />[앵커]<br /><br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했습니다.<br /><br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소득대체율 상향 등이 반영된 24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인데요.<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br /><br />배삼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예,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br /><br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br /><br />이번 계획안에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세대간 형평성에 따른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에서 15개 과제를 담았습니다.<br /><br />가장 궁금한 부분이 보험료율과 수급연령 변화, 소득대체율 인상 등일텐데요.<br /><br />앞서 자문기구인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방향성이 종합운영계획에 그대로 담겼습니다.<br /><br />재정안정화 방안 18개와 소득보장 강화방안 6개인데요.<br /><br />재정안정화 방안 18개 시나리오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 중 하나로, 수급 개시 연령 역시 65세에서 68세로 순차적으로 늦추는 안, 또 기금수익률을 0.5%포인트(p) 또는 1%p로 높이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br /><br />소득 보장 강화 6개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 또는 50%로 올렸을 때 재정 전망 등을 담았습니다.<br /><br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습니다.<br /><br />특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등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적정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br /><br />[질문]<br /><br />결국 이 방안들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해보자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br /><br />세대간 형평성이나 노후소득보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대안이 담겼나요?<br /><br />[기자]<br /><br />예, 청년세대들의 경우 보험료를 내고 지급시기에 연금을 못받는 불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br /><br />이 때문에 청년세대의 신뢰 제고를 위해 정부가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는 법률을 재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br /><br />또 아이 1명 당 출산시 1년, 군 복무시 전체 기간을 크레딧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br /><br />특히 보험료율 인상시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br /><br />예를들면 40·50대의 경우는 좀더 가파르게, 20·30대는 다소 완만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여기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개혁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요.<br /><br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30만원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되, 전체 고령자 70%가 받는 현행 제도를 생활수준이 빈곤 노인에 해소를 위한 방식으로 바꾸고, 노령연금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액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br /><br />이밖에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제안했습니다.<br /><br />보건복지부는 오늘 발표한 종합운영계획을 오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국회에 제출합니다.<br /><br />국회는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게 되는데요.<br /><br />다만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br /><br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aesj@yna.co.kr)<br /><br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