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제시…"국회서 논의"<br /><br />[앵커]<br /><br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했습니다.<br /><br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을 반영 등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안이 발표됐는데요.<br /><br />논의는 국회에서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br /><br />배삼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br /><br />5년마다 보고하는 이번 계획안에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세대 간 형평성에 따른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에서 15개 과제를 담았습니다.<br /><br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br /><br />다만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재정 안정론에 무게를 실었고, 보험료율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br /><br />앞서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을 포함한 24개 시나리오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br /><br />하지만 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성만 제시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br /><br />이번 계획안에는 청년세대들의 신뢰제고를 위한 방안에 공을 들인 모습입니다.<br /><br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아이를 출산하거나 군 복무 전체에 대해서 크레딧으로 보상하자는 내용입니다.<br /><br />특히 보험료율 인상시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br /><br />40·50대의 경우는 좀 더 가파르게, 20·30대는 다소 완만하게 인상하겠다는 겁니다.<br /><br />여기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혁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포함했습니다.<br /><br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30만원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노령연금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액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br /><br />보건복지부는 오늘 발표한 종합운영계획을 오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실제 논의는 내년 총선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br /><br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