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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대법 판결에 "냉정한 판단...정권 따라 바뀔 수도" / YTN

2023-10-27 0 Dailymotion

불상 판결 직후 日 사찰 측 인터뷰 속보로 전해 <br />日 정부 "신속 반환하도록 韓 정부 설득할 것" <br />日 정부, 박 교수 무죄 판결에는 언급 피해<br /><br /> <br />고려 시대 불상의 일본 소유권 인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판결 등 우리 대법원 결정에 일본 정부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br /> <br />다만 일본 언론들은 냉정하게 이뤄진 판단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정권에 따라 판결이 바뀌는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br /> <br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절도로 국내로 들여온 고려 시대 불상에 대한 일본 소유권 인정, <br /> <br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에 대한 무죄 판결. <br /> <br />한일 현안과 맞닿은 우리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오자 일본 언론들은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br /> <br />특히 불상 반환 관련 판결은 일본 사찰 측의 반응을 곧바로 방송에 내보내며 발 빠르게 속보로 대응했습니다. <br /> <br />[다나카 세스료 / 일본 간논지 주지 : 지역 분들이 수백 년에 걸쳐 숭상해 온 부처님입니다. 이번 판결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일본 정부도 신속히 반환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br /> <br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장관 : 불상 소유자인 간논지에 조기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를 설득하고 간논지를 포함한 관계자들과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br /> <br />다만 일본 정부는 박 교수 무죄 판결에는 현안의 민감성을 의식해 언급을 피했습니다. <br /> <br />[무라이 히데키 / 일본 관방부장관 : 일본이 당사자가 아닌 다른 나라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삼가겠습니다.] <br /> <br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냉정한 판단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법원이 정권의 의도와 국민 정서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고, <br /> <br />극우성향의 산케이 신문도 두 재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정권이 바뀌면 사법부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아사히 신문은 박 교수에 대한 판결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갈리는 학문적 견해에 사법부의 개입이 타당한지 반문했습니다. <br /> <br />일본 언론들은 정권에 따라 한국 법원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r /> <br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이 같은 시각을 유지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중략)<br /><br />YTN 김세호 (se-3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3102723271621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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