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에도 국가 지정 시설에 살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죠. <br /> <br />그러나 어느 시설로 할지 추후 논의 과제로 미뤄두면서 시작부터 정치권과 공방까지 벌어졌는데요. <br /> <br />입법부터 시행까지, 남은 과제를 송재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11월, 집 계약이 만료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이사 소식이 알려졌을 때도, <br /> <br />같은 달,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가 출소 뒤 화성시 원룸에 입주했을 때도, <br /> <br />지역 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공개적인 반발에 나섰습니다. <br /> <br />"박병화는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br /> <br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거주 문제를 두고 사회적 혼란이 불거지면서, 법무부는 최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br /> <br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하더라도 한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살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내놓은 겁니다. <br /> <br />법무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시설 후보군은 미리 정하면 논의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며 추후 협의해 정할 사항으로 남겨뒀습니다. <br /> <br />갈등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빈칸으로 둔 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br /> <br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 사회적 논란은 벌어지는데 장관은 총선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몸을 빼거나 그러시지는 않겠죠.] <br /> <br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 총선이 많은 분에게 중요하시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의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br /> <br />넘어야 할 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br /> <br />우리 헌법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들이 위헌성 다툼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br /> <br />전문가들도 거주지 제한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보호감호제의 우회 수단처럼 기능할 여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br /> <br />[김대근 /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 :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너무나 큰 거주지 제한의 방법을 쓰는 것은 최소 침해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법무부는 12월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 (중략)<br /><br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2922094859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