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택시 호출 플랫폼들이 피해 발생 시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와 우티, 티머니온다, 타다, 반반택시, 아이엠택시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을 대상으로 회원 가입 약관을 조사한 결과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습니다. <br /> <br />인터넷데이터센터 장애나 디도스 공격에 따른 장애 발생 시 플랫폼이 모든 책임을 면하거나 서비스를 탈퇴하면 고객이 대가를 주고 얻은 쿠폰이나 포인트까지 삭제되도록 하는 약관도 있었습니다. <br /> <br />또 언제 어떤 이유로든 플랫폼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는 일방적 조항도 있었습니다. <br /> <br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은 시정됐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특히 플랫폼 서비스에 필수적인 서버·인터넷 설비와 같은 본질적인 의무에 대해서 사업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시정은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103007195839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