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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려면 홍콩·싱가포르 법원에..." 알리·테무 47개 불공정 약관 적발 / YTN

2024-11-20 1,051 Dailymotion

중국 직구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가 지나친 면책과 개인정보 활용 등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13개 유형의 47개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문제가 된 약관에는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해 부당하게 활용하는 조항, 분쟁이 생겼을 경우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한 조항 등이 있었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적어도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이번에 시정된 약관 적용이 알리는 이번 주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테무의 경우 싱가포르 법인에서 약관 관리를 하고 있어 다음 달 초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112012020796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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