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징집거부 난민신청 러시아인 처우 개선해야<br /><br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30일)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와 난민 심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돼 공항에 장기 거주 중인 러시아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 지원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br /><br />인권위는 공항 밖에 별도의 대기 시설을 설치하고 식당과 운동 등 처우 보장이 포함된 운영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br /><br />지난해 10월 러시아인 5명은 난민 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br /><br />이에 러시아인 일부가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2월 법원이 2명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자 법무부는 항소했습니다.<br /><br />김예림 기자 (lim@yna.co.kr)<br /><br />#인권위 #강제징집 #공항난민<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