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 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r /> <br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어제(3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양평군 공무원 A 씨 등 3명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공흥지구 개발 사업이 애초 정해졌던 사업 기간을 넘겨 진행되고 있었지만, 담당 공무원인 이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임의로 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반면, A 씨 등은 당시 사업 기한이 유효했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개발부담금 관련 목록이 상당하다며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공흥지구 개발 담당 공무원이었던 A 씨 등은 정해진 사업 기한에서 2년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시행사인 ESI&D가 뒤늦게 2016년 6월 준공기한 연장을 신청하자 사업 기한을 임의로 변경하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3104081856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