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학대 아냐" 기소유예 취소<br /><br />[앵커]<br /><br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br /><br />해당 교사가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는데요.<br /><br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훈육이었다며 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br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 A씨는 수업 시간에 잘못을 한 학생들의 이름표를 교실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였습니다.<br /><br />A씨는 '레드카드'를 받은 학생들과 방과 후에 함께 교실 청소를 하는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했습니다.<br /><br />하지만 학부모가 A씨를 신고했고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br /><br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br /><br />이에 A씨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냈습니다.<br /><br />결과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의 '심판청구 인용'이었습니다.<br /><br />A씨의 '레드카드 제도'가 '정상적인 훈육'이었다고 판단한 겁니다.<br /><br />헌재는 "A씨가 학생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레드카드를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처분 취소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고,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br /><br />헌재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 "교사의 교육행위가 기소 대상이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오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반갑게 여기고 있습니다."<br /><br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과도한 교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br /><br />A씨를 신고한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사 교체를 요구한 건데, 대법원은 올해 9월 이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br /><br />교사의 교육활동을 부모 등 보호자가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었습니다.<br /><br />정상적인 훈육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지면서 교육 현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br /><br />#교권_보호 #헌법재판소 #레드카드<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