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솜방망이 처벌' 지적…재범률 높은데<br /><br />[앵커]<br /><br />최근 배우 이선균 씨에 이어 가수 지드래곤까지, 유명인들의 마약 스캔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br /><br />이처럼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건 솜방망이 처벌이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br /><br />김예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배우 하정우, 그룹 빅뱅 출신 탑, 배우 주지훈.<br /><br />각각 프로포폴 불법 투약, 대마 흡연,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명인들입니다.<br /><br />올해는 배우 유아인 씨와 가수 남태현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br /><br />최근 유명인들의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실제로 일반인이든 유명인이든 단순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해선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br /><br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재판에 넘겨진 마약 사범 중 절반 가까이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br /><br />마약 범죄에 연루돼 실형을 사는 연예인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br /><br />작곡가 돈스파이크는 필로폰 매수와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2심의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br /><br /> "잘못된 사인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더라도 집행유예니까 괜찮네라고 잘못된 사인을 주면 실제로 쉽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한 번 한 뒤에도 안 걸렸으니까 또 하게 되고…."<br /><br />특히 마약 범죄의 경우, 중독성 때문에 10명 중 3명이 다시 마약에 손을 댈 정도로 재범률이 높은 상황입니다.<br /><br />이번에 경찰 조사를 받는 지드래곤 권지용씨 역시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된 전력이 있습니다.<br /><br />일각에선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br /><br /> "마약 중독 부분은 단순 투약자들은 실제적으로 뇌질환이거든요. 범죄자이면서 질환자이기 때문에…치료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계속 처벌만 한다고 해서 나아지지가 않아요."<br /><br />전문가들은 재활 센터가 일종의 '혐오 시설'로 여겨지고 있다며 운영 기금과 인적, 물적 자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br /><br />#마약 #연예인 #투약<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