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범죄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가 무기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br /> <br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과 서민의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를 위해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 조직적 사기 범행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숨겨둔 재산을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또,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 당사자 목소리를 양형에 반영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 통과를 위해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경찰청 역시 현재 드러난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면서, 범죄첩보 수집 활동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br /> <br />이어,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범죄수익 환수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고, 상담역량 보강방안이나 다가구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정부 브리핑 이후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는 논평을 내고 이미 시행 중인 대책을 종합한 것에 불과한, '속 빈 강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또, 현재 대책은 피해자 17% 정도만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특별법 적용을 못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이번에도 빠져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0118005256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