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과열 지역 투기 세력을 상대로 최고 수준으로, 기한 없는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br /><br />변칙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조사를 강화하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전매·청약 통장 거래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br /><br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빚을 내 집 샀던 사람들의 추가 대출을 어렵게 해 사실상 다주택자 돈줄을 죄는 신 DTI는 이번 달 말 도입됩니다.<br /><br />4월에는 양도세 중과가 예고돼, 정부는 그 전에 서둘러 집을 팔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br /><br />투기 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각종 고강도 대책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지만, 과열 지역 집값은 좀처럼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br /><br />외려 강남 강동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4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69%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br /><br />연초부터 집값이 정부 의도와는 반대로 계속 오르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이 범정부적으로 강남 등 과열지역 투기 세력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br /><br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서울 특정 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기한 모든 과열지역 대상, 최고수준 강도의 단속을 할 것입니다.]<br /><br />다주택자들의 주택 자금 출처를 조사해 변칙 증여 등 탈세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대응 하기로 했습니다.<br /><br />부동산 특별사법 경찰을 투입한 전담 수사팀을 꾸려,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br /><br />집을 보유하기만 해도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세도 개인별 보유 자산을 합산해 과세하는, 종부세를 중심으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br /><br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하는데, 세법 개정 없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중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주로 거론됩니다.<br /><br />정부는 이달 안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이르면 상반기 안에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마련한단 방침입니다.<br /><br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111170031775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