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 세대와 신탁 부동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국토교통부는 어제(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 <br />다가구 세대의 경우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낙찰될 경우 선 순위 권리자부터 돈을 회수하게 돼 늦게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피해액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br /> <br />원희룡 장관은 다가구 세대 피해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개입해 건물 전체를 매입한 뒤 임차인들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의 경우에도 공공이 법률관계 조정을 떠안고 임차인들을 우선 구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110206281827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