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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사 첫날부터 공방…'R&D 예산·지출 규모' 도마 위

2023-11-03 0 Dailymotion

예산 심사 첫날부터 공방…'R&D 예산·지출 규모' 도마 위<br /><br />[앵커]<br /><br />국회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br /><br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정부·여당과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야당 사이에 신경전이 오갔는데요.<br /><br />R&D 예산 등 정부가 삭감한 예산들이 줄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br /><br />차승은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정부.<br /><br />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했고, 금년과 내년은 세수 여건도 어려울 전망입니다."<br /><br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br /><br /> "건전재정의 중요성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세대 텅빈 곳간 넘겨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br /><br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건전재정"이냐며 민생을 살리는 데 재정을 써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br /><br />특히 정부 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R&D 예산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br /><br />민주당은 정부가 미래성장동력을 꺼뜨린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 기조가 들쑥날쑥하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 />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다. 카르텔 비난을 하더니 뜬금없이 100조 원 이야기를 하질 않나…."<br /><br />추 부총리는 R&D 예산 보완을 시사했습니다.<br /><br /> "전문가들 학계 의견을 들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대거 증액하면서…."<br /><br />이날 R&D 예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통신부의 이종호 장관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하자 야당 의원들은 "이럴 거면 장관을 그만두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br /><br />예결위의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는 오는 6일에도 이어집니다.<br /><br />이후 비경제부처 심사, 종합 정책 질의가 예정돼 있습니다.<br /><br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이번에도 시한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br /><br />#예산심사 #R&D예산<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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