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기간 연장한다고?…'오락가락' 일회용품 정책<br /><br />[앵커]<br /><br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등을 막는 일회용품 제한 조치 계도 기간이 오는 24일 끝납니다.<br /><br />그런데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계도 기간 연장을 시사하면서 오히려 점주들 사이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br /><br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br />매장 내 일회용품을 절감한 카페.<br /><br />다회용 컵은 물론이고 세척이 가능해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식기가 눈에 띕니다.<br /><br />지난해 11월 카페에서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등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가 시행됐습니다.<br /><br />오는 24일 계도 기간이 끝나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br /><br />일부 업체에서는 매장 내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빨대만 사용하도록 전면 교체하는 등 변화를 준비해왔습니다.<br /><br />계도 종료 20여 일을 앞두고, 환경부는 기간 연장을 시사했습니다.<br /><br />소규모 업체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br /><br /> "(다회용기를) 공동구매로 싸게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플라스틱 사용하는 금액의 2배, 3배 이상이 된다…그러면 저희는 거의 그냥 폐업하라는 말과 똑같다…."<br /><br />연장이 최종 확정되면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br /><br />계도 기간 안에 이미 손해를 감수하며 제도에 따랐던 업체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br />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를 했던 혹은 따르려고 노력했던 사업자들만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매우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br /><br />지난해 연간 70만톤 남짓한 일회용품이 버려지는 가운데 일회용품 발생의 62.4%가 음식점과 상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만큼 변화를 늦출 수 없단 지적도 나옵니다.<br /><br />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있어서…한발 앞서서 추진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로는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나 다름없다…."<br /><br />환경부는 다음주 계도 기간 연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전망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br /><br />#환경부 #플라스틱 #계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