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출산율로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곳이 많은데요. <br /> <br />강원도 화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br /> <br />지난 3월부터 출산장려금을 두 배로 늘린다고 밝혔는데, 실제 지급은 반년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무슨 이유인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강원 화천군은 인구수가 2만3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br /> <br />하지만 출산율은 전국 상위 6번째입니다. <br /> <br />'아이 기르기 좋은 곳'을 표방하며 출산부터 교육까지 여러 지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 <br /> <br />그런데 최근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출산장려금 때문입니다. <br /> <br />지난 3월 화천군은 매년 50만 원씩 3년간 150만 원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1회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홍보했습니다. <br /> <br />화천군이 출산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지 반년 넘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급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문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br /> <br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이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만큼, 기초자치단체까지 나서 중복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건 상황. <br /> <br />화천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7% 수준인데, 출산장려금 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br /> <br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동일한 대상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br /> <br />화천군은 접경지역 인구소멸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인 만큼 정부가 이를 용인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br /> <br />또 이미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br /> <br />[화천거주 출산 여성 : 지금 신청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만 되풀이할 뿐 따로 지급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죠.] <br /> <br />전문가들은 일회성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산율과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br /> <br />오히려 지원금만 받고 주소를 다시 이전하거나, 자치단체 간 출혈경쟁 등 역효과 우려도 크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확대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YTN 홍성욱입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홍성욱 (hsw050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3110504240539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