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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2023-11-05 1 Dailymotion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기울어진 운동장 해소"<br /><br />[앵커]<br /><br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합니다.<br /><br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지 기간 동안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br /><br />강은나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br /><br />외국인·기관 투자자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칼을 빼든 겁니다.<br /><br />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br /><br />이에 현재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대형주 350개 종목에 한해 허용돼온 공매도가 내년 6월 말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대해 금지됩니다.<br /><br />정부는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무차입 공매도 사전 적발을 위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br /><br />공매도 폐지를 요구해온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했습니다.<br /><br /> "이번 공매도 금지 발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환영하고, 이번 기회에 개인투자자가 잘 살수 있는 환경을…."<br /><br />하지만, 그간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며 '공매도 전면 재개' 입장을 견지해온 금융당국이 태도를 급선회한 것을 두고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br /><br />정부는 '시장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br /><br /> "이러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br /><br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금지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특별조사단 출범'과 함께 글로벌 투자은행 전수조사에도 착수합니다.<br /><br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br /><br />#공매도 #금융위 #금감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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