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하게"…공매도 금지 연장도<br /><br />[앵커]<br /><br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br /><br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인데요.<br /><br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br /><br />문형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주식시장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지 열흘째,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br /><br />개인 공매도 상환기간은 90일, 대주 담보비율은 105%로 개선돼 기관과 같아질 예정입니다.<br /><br />정부와 여당이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br /><br />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br /><br />또, 무차입공매도 사전 방지를 위한 기관 내부 전산시스템 의무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br /><br />특히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도 구축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br /><br />만약 제도 개선이 충분치 않다면, 내년 상반기까지인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걸로 보입니다.<br /><br /> "충분한 제도 개선이 됐는지 보고서, 그때 가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 연장을 할 수도…"<br /><br />다만, 개선안엔 개인이 요구한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빠졌습니다.<br /><br />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에도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가 쏟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폐해가 발생하는 것이죠."<br /><br />이에 정부는 이달 중으로 이들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br /><br /> "11월 중으로 지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할 계획이고…"<br /><br />한편 이번 개선안은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br /><br />#공매도금지 #공매도개선안<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