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비웃나…늘어나는 대형 건설사업장 사망사고<br /><br />[앵커]<br /><br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죠.<br /><br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형 건설사에서 계속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br /><br />전문가들은 법이 있어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br /><br />안채린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대형 건설사 사업장에서 일하다 집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또 늘어났습니다.<br /><br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전체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공사 금액이 50억 원이 넘는 대형 공사장에서는 사망자 수와 사망사고 건수가 모두 증가했습니다.<br /><br />현재 50인 이상, 그리고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지만, 법을 비웃듯 사고가 외려 늘고 있는 겁니다.<br /><br />고용노동부 측은 사업장 규모를 더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사망 사고가 늘어난 사업장이 공사 금액 120억 원에서 800억 원 구간에 모여있었기 때문입니다.<br /><br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사금액이 120억 원보다 낮은 곳은 자잿값 상승 등으로 일거리가 없어 사고가 적었고, 800억 원보다 높은 곳은 공사 기간 압박에서 자유로워 안전 관리가 비교적 잘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일각에서는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노동자들의 죽음이 반복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 "(중대재해법) 처벌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처벌을 강화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서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건데 실제로 조항은 있는데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br /><br />전문가들은 법이 효과를 보려면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br /><br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