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추진에 환자들 우려 제기<br /><br />정부의 의사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추진에 환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br /><br />지난 2일 처음 열린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사단체 등은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없이 진료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촉구했습니다.<br /><br />이와 관련, 환자단체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 유입을 위한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의료행위처럼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업무상 행위로 상해·사망 등이 발생하면 실수라도 형사처벌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2018년 인천의 한 대학병원과 지난해 제주에서 각각 의사와 간호사 실수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br /><br />최덕재 기자 (DJY@yna.co.kr)<br /><br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의협 #환자단체<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