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완화 졸속 검토 안 돼"…탄소세 도입 제기<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2대 국회 원 구성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증세안과 감세안 등 세법 개정을 놓고 주도권 잡기 경쟁에 나섰습니다.<br /><br />당내에서 점화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론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br /><br />소재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당내에서 나온 종부세 폐지 주장을 두고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검토하지 않은 데다 졸속으로 검토할 일도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br /><br />지지층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커지는 데다, 정부여당이 종부세 손질에 속도를 내자 서둘러 논란을 차단하려는 모습입니다.<br /><br />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 미치는 사안인 만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br /><br />내년 시행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추가 유예나 폐지는 없다는 게 당론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br /><br />이미 증권거래세 인하와 ISA 계좌 납입 한도 상향 등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한 조치들이 시행됐는데, 금투세를 폐지하면 추가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는 겁니다.<br /><br /> "금투세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면 대체 나라 살림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답답할 따름입니다."<br /><br />정부여당이 상속·증여세 대폭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각종 증세안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br /><br />특히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br /><br />또 지난 4월까지 법인세가 지난해에 비해 12조8천억원가량 덜 걷힌 만큼, 낮췄던 법인세율을 환원하는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다만,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br /><br />다음 달 세법 개정안 윤곽이 드러나는 만큼, 앞으로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전망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br /><br />[영상취재 최성민 김성수]<br /><br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세수결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