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도기간에도…결국 흐지부지된 일회용품 감축 대책<br /><br />[앵커]<br /><br />커피 마실 때 빨대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br /><br />24일부터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었는데, 환경부가 이 같은 방침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는 건데, 계도 기간 중에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안채린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두고 한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지난해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계도가 끝나가는 시점에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br /><br />이와 함께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었던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br /><br />환경부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입니다.<br /><br />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우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지금의 이 규제로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br /><br />당장 부담을 덜 수 있는 소상공인 측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br /><br /> "소상공인들 경영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br /><br />하지만 환경부의 이번 발표를 두고 환경정책의 '퇴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특히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한 채 정책을 철회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br /><br /> "소상공인과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제도를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동안 환경부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지…"<br /><b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미리 다회용품을 준비한 상인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br /><br />환경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소상공인에게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년에 배정된 예산을 토대로 해당 상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br /><br />#일회용품 #규제 #환경부<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