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유공자 천여명 피해 인정…"477억 지급"<br /><br />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본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산정 세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 1천여명에게 위자료 약 47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유공자 본인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하면서, 연행·구금·수형의 경우 1일당 30만원, 장애 없이 상해를 입었으면 500만원, 사망은 4억원으로 위자료를 각각 산정했습니다.<br /><br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는데, 유공자의 상속인은 상속분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br /><br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br /><br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위자료<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