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지시로 쌀 옮기다 총살…법원 "유공자 아냐"<br /><br />6·25 전쟁 당시 국군 지시로 쌀을 옮겼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총살당한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서울행정법원은 사망한 A씨의 자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br /><br />A씨는 6·25 전쟁 당시 국군 지시로 공용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긴 이후 북한군에 부역자로 몰려 처형당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재판부는 A씨가 국가유공자법이 규정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나 '국가수호 또는 생명·재산보호에 관한 직무수행'을 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김예린 기자 (yey@yna.co.kr)<br /><br />#국가유공자 #6·25 #북한군<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