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br /> <br />이제 양측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맞붙게 됐습니다. <br /> <br />홍상희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경제 6단체가 입법 중단을 촉구했던 '노란봉투법'이 속전속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는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br /> <br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br /> <br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br /> <br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황용연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원·하청간의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될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서 이 법안이 산업현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고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도록 건의 드릴 계획입니다.] <br /> <br />한국경제인협회는 원청에 대한 하청업체 노조의 쟁의 허용으로 노사 간 갈등이 더 커지고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이 후퇴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br /> <br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도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어 한국 경제가 멍들어갈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노동계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br /> <br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게 됐고, 오히려 불필요한 쟁의와 노사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한 노조법 개정안을 받아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우문숙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다시 한국의 노동권이 후퇴되는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내년 총선에서 2천만 노동자들이 국민의힘·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까지 노조법 개정은 노사정 논의를 통해 이뤄져 왔다며 일방적인 법 처리는 후폭풍만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경영계는 물론 국민의힘도 대통령에게 거부... (중략)<br /><br />YTN 홍상희 (sa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111000305719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