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했습니다. <br /> <br />정기국회 기간 탄핵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탄핵안을 철회했군요? <br /> <br />[기자] <br />네, 오늘 오전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들 탄핵안에 대해 '일사부재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지만, 여러 논란을 고려해 일단 철회한 뒤 다시 발의하는 과정을 밟기로 한 겁니다. <br /> <br />박주민 원내수석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br /> <br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아무런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됐고요. 보도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안과 등 국회 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애초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탄핵안 표결을 시도하려 했지만, 의장실에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탄핵안 보고 72시간 이내 표결이 불투명해지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이틀 연속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고 영혼까지 팔겠다는 행태를 보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철회하려면 본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국회법을 어긴 꼼수를 시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폐기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의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제도 되지 않았는데 자동폐기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궤변입니까?] <br /> <br />국회 의사국도 민주당에 편향돼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이 탄핵안 재발의를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민주당 등 야당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br /> <br />[기... (중략)<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11014022580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