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재발의 수순 '충돌'…쟁점법안 거부권 향배에 관심<br /><br />[앵커]<br /><br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습니다.<br /><br />이달 말 본회의에 다시 발의해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br /><br />탄핵안 폐기로 봐야 한다는 여당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br /><br />국회로 가보겠습니다.<br /><br />장윤희 기자, 탄핵안 추진 상황 어떻습니까?<br /><br />[기자]<br /><br />네, 국회입니다.<br /><br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기로 하고 국회사무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br /><br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72시간 내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이달 말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br /><br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은 어제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일사부재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 "11월 30일, 12월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추진을 흔들림없이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br /><br />김진표 의장은 이날 탄핵안 철회를 결재해 민주당의 계획대로 이달 말 탄핵 추진을 다시 시도될 전망입니다.<br /><br />하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고가 되는 순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br /><br />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사무처의 불법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br /><br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회기인 다음 달 9일까지는 탄핵소추안을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 국회법 해석을 놓고 후속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br /><br />[앵커]<br /><br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예상과 달리 어제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br /><br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면서요?<br /><br />[기자]<br /><br />네, 그렇습니다.<br /><br />야당 주도로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놓고 정국의 초점이 이동한 모습입니다.<br /><br />오늘 아침 여야 원내대표 발언 보시겠습니다.<br /><br />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에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br /><br />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라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합니다."<br /><br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쟁점 법안 거부권 문제까지 더해지며, 여야 신경전은 점점 거세질 전망입니다.<br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br /><br />#이동관 #탄핵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 #국회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