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 수용자, 과도한 보호장비 줄여야"<br /><br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 안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인에게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br /><br />인권위는 구치소에 수용된 자녀를 둔 A씨가 보호장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진정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br /><br />특히 취침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하는데도 전신을 결박하는 보호 의자를 사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br /><br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장비 사용과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br /><br />정래원 기자 (one@yna.co.kr)<br /><br />#인권위 #구치소 #보호장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