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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에 민주당-검찰 갈등 절정…특활비 예산 논란까지

2023-11-10 0 Dailymotion

'검사 탄핵'에 민주당-검찰 갈등 절정…특활비 예산 논란까지<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각을 세웠던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br /><br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 격앙된 목소리를 냈습니다.<br /><br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놓고도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br /><br />김지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한데 대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최고 수위의 비판 발언을 한데 이어 퇴직 검사들까지 공개 반발했습니다.<br /><br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회 권력을 남용해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규탄했습니다.<br /><br />검찰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자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압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br /><br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고 판단하고, 우선 폐기 시한인 '72시간 전'에 검사 탄핵안을 철회한 상황입니다.<br /><br />이달 말 재발의를 통해 검사 탄핵을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승만 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언급하며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br /><br />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들께서는 사사오입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br /><br />민주당과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두고도 충돌 중입니다.<br /><br />민주당은 삭감을 원칙으로 삼고 적정성을 따지겠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중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활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br /><br />민주당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비롯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의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br /><br />입법부 내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br /><br />#민주당 #검찰 #법무부 #갈등<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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