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경제 추락 부를 망국적 악법" <br />與 "불법파업에 면죄부…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 <br />與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피…부당성 알릴 것" <br />민주 "노란봉투법, 노동권 보장 위한 인권법"<br /><br /> <br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양대 노총의 요구에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최소한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법을 정부가 서둘러 공포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br /> <br />[기자] <br />국회입니다. <br /> <br /> <br />오후에 도심에서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열리는데, 정치권 반응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국민의힘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br /> <br />정치화한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해도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해 오히려 산업 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겁니다. <br /> <br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산업계의 절규는 왜 외면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br /> <br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다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전에 국민에게 노란봉투법 입법의 부당성을 충분히 알리겠단 입장입니다. <br /> <br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을 저지하고자 그제 본회의에서 포기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다음 주 초부터 온라인으로 이어가겠단 계획입니다. <br /> <br />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법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br /> <br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건 최소한의 장치이자,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합의 속에 추진된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사이 정부의 노골적인 노조 탄압은 지속해 왔다며 더는 입법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규정하고, 그제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과 함께 정부의 정상적 공포를 요청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윤 대통령... (중략)<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11111592278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