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양대 노총의 요구에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최소한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법을 정부가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도심에서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열렸는데, 정치권 반응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국민의힘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br /> <br />정치화한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해도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해 오히려 산업 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겁니다. <br /> <br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산업계의 절규는 왜 외면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br /> <br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다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전에 국민에게 노란봉투법 입법의 부당성을 충분히 알리겠단 입장입니다. <br /> <br />그제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표결을 저지하고자 포기했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다음 주 초부터 온라인으로 이어가겠단 계획입니다. <br /> <br />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는 합법파업 보장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br /> <br />많은 노동자를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했던 무분별한 손해배상 폭탄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그게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라며 윤 대통령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약속한 국회 협력이 허언이었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br /> <br />또 우리 대법원 판결과 국제 기준을 반영한 노란봉투법마저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거부권 행사 건의를 거론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른바 '용산 출장소'를 또다시 자처한 거라며, 도대체 입법부로서 자존심이나 책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난했습니... (중략)<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11113583509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