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도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덕분에 검찰이 불기소한 것이다.” <br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 기대를 걸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한 말이다.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중 확보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내역을 토대로 자신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별건 수사”라며 지난 3일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번 수심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附議)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br /> <br /> <br /> ━<br /> ‘수심위 파워’ 두고…宋“한동훈 불기소” 檢“이재용 기소” <br /> 수심위는 시민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심의하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주도로 도입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기소 여부 등을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 시민위원들이 심의한다. 사건 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요청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검찰시민위원회 15명이 양측의 서면 주장을 검토한 뒤 일차적으로 관할 검찰청에서 부의 심의위원회를 연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대검찰청 수심위가 열린다. <br /> <br /> 수심위의 영향력을 두고는 송 전 대표와 검찰의 해석이 갈린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2020년 검언유착 의혹 때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신청한 수심위가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수심위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효과가 있던 덕분에 한동훈은 불기소됐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삼성 이재...<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8381?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