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증·감액 심사'가 오늘(13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br /> <br />R&D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지역 화폐 예산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br /> <br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생 포기, 무책임' 예산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의 대폭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 원 이상 깎겠다는 겁니다. <br /> <br />대신 정부가 크게 줄인 R&D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을 복구하고,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3만 원권 패스' 도입 등을 관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 <br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힘든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늘리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예산은 회복하고 국민 기만 예산은 철저하게 검증해….] <br /> <br />국민의힘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졸라매 아낀 돈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건전재정 기조를 벗어나 무턱대고 빚을 내면 미래세대의 고충만 커질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br /> <br />그런데도 야당은 '묻지마 삭감'부터 들고 나왔다며 정부 발목 잡기, 수사 방해 목적으로 예산 심사권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br /> <br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은 예산심의마저도 정쟁의 볼모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고물가, 고금리 속에 신음하는 국민들은 우선이 아닌가 봅니다.] <br /> <br />내년 총선 전 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 심사인 만큼, 여야 모두 밀리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br /> <br />특히, 탄핵안과 쟁점법안 강행 처리 등 다른 정국 현안을 놓고 신경전이 팽팽한 터라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 <br /> <br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재추진 시점으로 거론한 11월 30일, 12월 1일 본회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br /> <br />여야의 공방이 최고조에 달할 시기인 만큼, 법정 시한 준수가 어려울 거란 관측이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br /> <br />여기에다 장관과 달리 국회의 임명 동의가 꼭 필요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까지 잇따라 앞두고 있어서, 연말 정국은 험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br /> <br />YTN 박기완 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 ... (중략)<br /><br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113021236791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